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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약 평가 배심원단’ 운영 및 회의

도민배심원단 회의, 지역·연령 고려한 ARS 무작위 선발 통한 도민 참여
배심원단, 전문가와 브레인스토밍 통해 공약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내가 도지사라면? ··· 도민이 주인인 공약! 도민이 직접 살핀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 확정에 앞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공약 평가 배심원단’을 운영한다.

 

도민 배심원단 구성은 대표성 및 참여 기회 평등성 확보라는 공정성에 방점(傍點) 두고 성별·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방식과 심층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50명을 엄선했으며, 이들은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 공약의 점검과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경상북도는 10월 12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일자리와 아이, 농촌과 관광을 핵심으로 하는 민선 7기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점검하고 당초 선거공약 중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공약 평가 배심원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민선7기 경상북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발표, 매니페스토운동과 도민 배심원제 기본교육, 배심원단의 역할 설명,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2차 회의(10월 19일)와 마지막 3차 회의(11월 2일)를 거쳐 공약에 대한 사항을 최종 심의·확정한다.

 

도는 배심원단에서 권고 한 개선방안은 실무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약에 반영, 12월 중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분기별 공약이행 실태평가, 사업별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공약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배심원단 운영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배심원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의하는 등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거쳐 공약 현황을 평가․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도 함께 참여토록 해 토론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인다.

 

한편, 이번에 마련 된 공약실천계획서는 도지사 취임 전 여섯 번의 주요정책현장 토론회와 취임 후 60여일간 운영 됐던 ‘경북잡아위원회’활동으로 수립 된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실무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약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도는 도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공약이 확정 되면, 공약 수립부터 조정․확정 및 평가 전 단계에 걸쳐 도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혁신을 이루고자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행정 철학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약의 주인은 도민들인 만큼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감 없이 조언 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며 “이번에 확정되는 공약들은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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