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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출자‧출연안 심사

출연기관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진한 사업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4일(목) ~ 10월 5일(금)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출자‧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박차양 부위원장(경주시)은 (재)문화엑스포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산출내역이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종영 의원(포항)은 (재)문화엑스포의 내년도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운영비 출연예정액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내실있는 행사계획 수립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영선 의원(비례)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과도한 출연은 재단의 잉여금만 증가시켜 필요한 재원이 도민을 위해 투자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과도한 출연보다는 재단 경영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결산심사에서 이선희 의원(비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과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추궁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자금운영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채아 의원(비례)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마다 사업진도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주홍 위원장(영덕)은 “이번에 상정된 출자‧출연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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