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1일(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2차 쇼크’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131만220원이 아닌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19년 8,350원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0,040원으로 최저시급이 사실상 1만원 시대가 된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높인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4%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영세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고시 재검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주어 형평성 맞추어야!

한편, 이완영 의원은 앞서 같은날 오전 7시 30분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전진’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하여 임차인에게는 전향적으로 10년으로 연장 해주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을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법이 통과되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작년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시 기준 4억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지만 현재 임대료 또한 대폭 상승하여 여전히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인 곳이 많다. 이번에 또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상향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를 받도록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