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려연방제」의 음모와 함정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권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을 맹비난 하든 욕설, 폭언은 사라진 모양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눈치보기 *북한에 비위 맞추기 *북한에 자극하지 않기 *북한에 퍼주기 등이다. 북한에 퍼주기는 유엔 제재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문재인 정부가 반입한 것을 보면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 잡히면 일을 그르치기 미련이다’는 논평을 내고 ‘화해, 평화, 분위기를 푼수없이 휘저으며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 없이 튀어나와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여러 계기로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동의 인식 밑에 남북수뇌, 북미수뇌 회담에 이르는 력사(역사)의 대전환을 이끌어 냈다고 사실을 전도 하면서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황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처럼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과정에 화도 날법하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 개인이 이웃에게 이런 비난을 당해도 참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지조도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남북의 ‘고려연방제’는 1960년 김일성의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분간 남북한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2제도 2정부), 양국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를 결성하여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경제․문화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고려연방제’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체제에는 *하나의 민족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방정부로 격하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두 체제 위에는 ‘남북지역자치회“가 있으며 또한 ‘민족통일기구’가 있다. 남북지역자치회‘는 *외교, 국방 등 정치권, *조미평화협장 체결권 *인민정권의 수립권. *미국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서 *한미군사동맹파기 *보안법폐지 등이 의결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미국이 철수한 후 외국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국방력을 강화할려면 남한은 GDP의 80%를 국방비에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돌볼 여력이 없다. 또 보안법을 폐지하면 남한내 북한의 간첩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만든 후 한 순간 남한을 쳐서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무서운 함정이다. 외교, 국방 등 정치권을 가진 ‘남북지역자치회‘가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됐으니 북한의 간첩은 없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정책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목표이고 이는 위장평화이며, 적화통일의 무서운 음모인 것이다. 특히 ‘민족통일기구’는 민족공동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구에서 미군철수 및 보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은 북한에 흡수되어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던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해야 한다. 이처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