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은 “국방부가 7월 20일 의원실로 제출한 기무사 작성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과 군인권센터가 7월 6일 공개한 문건을 비교 대조한 결과 내용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기무사 문건을 재작성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는 의원실의 문건 제출 요구(7월 9일)에 지난 10여 일간 제출을 거부했고 군인권센터가 어떻게 문건을 입수하였는지 보안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무사 역시 문건 유출에 대한 보안조사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조차 하지 않은 것은 기무사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을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제공하였거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입수한 제3자가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문건 유출에 대해 보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도는 사실상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의원실은 국방부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제출된 문건 일체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방부는 여당 의원과 청와대 눈치 보면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방부와 군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입수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며, 특별수사단 역시 이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