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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잰걸음~

2단계, 도내 출자출연기관 30개 기관 대상 ··· 전환대상자 17개 기관 202명 정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도 자체 계획 시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단계 기관에 이어 정부의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31일 발표됨에 따라 도 차원의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1단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18 상반기)

 

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1단계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2단계 특성을 반영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 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하였다.

 

도내 2단계 대상 기관은 경북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30개 기관이며 지난 6월, 정규직화 전환 대상 기준인 ‘18. 5. 31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3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환대상자는 17개기관 202명(기간제 172, 용역 30)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3개 의료원의 정규직화 근로자가 130명으로 64%를 차지한다.

 

이들은 ‘18. 5. 31일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도록 심의기구에서 판단하여 적합한 채용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우선 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전환 직무, 대상 판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등 전환심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복리후생 측면은 차별없이 제공하고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과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기관의 관련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안병윤 경북도 조정기획실장은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을 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 소요예산 등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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