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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국가개입주의 경제는 실패한다

 



칼럼

 

 

                   국가개입주의 경제는 실패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 일년이 되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 수는 201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우리 경제에 뭐가 취약한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취임하자마다 인천공항공사를 맨 먼저 찾아갔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임시직을 없애면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앞으로 취업할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정책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유리한 것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사전에 머릿속에 설정된 경제 지표 지수에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경제에는 정책 상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일년간을 살펴보면 경제 상표가 없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상표가 있지 않는가? 국가는 개인사업자처럼 고용주일 수 없다. 무엇에 기초해 어디를 지향하는지, 제도와 철학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폴렛폼을 구축해야 한다. 즉 민간 플렛폼을 많이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규제개혁도 하지 않았다.



확대 재정 기조와 YOL(you only live once) 즉 자원을 미리(후세대) 끌어다 쓰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후세대들은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다. 근로시간 단축은 해고는 면할 수 있어도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맥도날도 피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다가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줄이면서 인력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국에서는 파트타임을 활성화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득은 있어도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조세재정연구원 면세자 비중을 보면(2015년 기준, 미국은 2014년 기준) 한국 46.5%, 미국 32.5%, 캐나다 17.8%, 일본 15.5%, 영국 2.3%로 한국이 가장 높다. 법인세는 어떤가?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인상하여 24000억원을 걷는다. 한국의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 2-200억까지는 20%, 200-2000억까지는 22%, 2000억 이상은 25%이다. 한국의 법인세가 높으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경제는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경제는 정직하여 화()가 갑자기 들이 닥치지 않는다. 제조업의 인력은 과다하고 물건은 팔리지 않으니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3월 기준 실업자율은 4.5%이다. 이 수치는 2011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청년 실업율도 11.6%이다.



고용창출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국가가 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고용을 챙기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해마다 대학졸업자를 포함한 50만 명의 새로운 인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중 11만명 정도만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실업자가 매우 심각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을 보면 문재인은 자신의 머리에 입력된 대로(의도한 대로) 한 것이 실패했다. 경제는 임기가 없다. 그런데도 앞 정부가 한 경제정책은 지우고 자신의 임기안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경제다. 문재인 정부 1년간 경제정책을 보면 국가개입주의에 갇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다. 무슨 소득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걸핏하면 추경예산을 들고 나온다. 추경예산이 너무 활성화된 탓이다. 경제는 제도와 비전,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지 추경예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경제는 쭈구려 드는데 평화란 말에 매혹되어 북한에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강행한다면 한국 경제는 파탄나게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넘쳐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야단인데, 한국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가개입주의에 갇힌 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




 <본 칼럼은 구미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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