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5월 21일(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실업급여율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늘려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면 입사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퇴사하는 비윤리적 실업급여 악용사례로 기업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급액수 증액과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선 고민조차 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