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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노동자 탄압 중지와 해고 노동자 복직 촉구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3일(금) 다섯번째 정책공약으로 노동자 탄압 중지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책공약 전문이다.


공업도시 구미시는 곧 노동자가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도시이다.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보장 받으며 자본과 대립과 협상을 거듭하며 자율적인 조직과 연대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를 계발하며 도시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권리가 있다. 구미에서 시정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곧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미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이 부당하게 탄압 받거나 심지어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희생자들이 거리를 방황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시당국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해 왔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기업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구미시민을 분열시키고 도시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


예컨대 제 1공단의 반도체 기업 KEC는 이미 8년 전부터 끊임없는 노사갈등을 유발시켜왔다.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차별을 통한 기업이윤 극대화 전략만 추구하는 억압적인 노무관리를 추진 한 결과 기업운영 파트너인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줄곧 실패했다. 심지어 지역사회 전반에 갈등을 확산시키기까지 했다. 그 결과 흔히 제1공단 구조고도화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기업경영체계와 공간의 재편성 전략이 KEC와 관련되는 측면이 있지만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전면 불신을 받으면서 도시당국 차원에서도 추진이 불가능 사업이 되게 만들었다. KEC가 노동자 탄압을 중지하고 노사상생의 길을 걸어 갈 때만, 자신들과 구미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두번째가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원 집단해고 사태이다. 토지무상임대와 세금감면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연간 1조원의 수익을 얻는 외국기업이 지난 1,000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외국 기업이 약자인 해고노동자와 국내법을 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야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 1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했고, 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바라보는 구미시민의 감정은 폭발의 임계점에 가까이 왔다. 본인(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은 아사히 글라스 회사 당국에 해고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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