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주관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현안토론회가 3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 회원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 및 노·사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28년만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업계 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장석춘 의원은 “임금·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을 해소할 다각적인 대책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더 깊이 찾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강태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누는 값진 논의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국회차원의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5인의 공동대표(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강서을), 장석춘(자유한국당 경북구미을),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김성식(바른미래당 서울관악갑), 심상정(정의당 경기고양갑)의원)와 50여 명의 국회의원 및 기관 회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