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심이 빠진 일자리 창출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2017년에는 6,470원으로 무려 1,060원이 상승하며, 2007년 이후 11년만에 두자릿수 상승을 기록하였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209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일하면 월급액은 157만377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인상 등을 공약했다. 이 공약이 나올 당시 이런 공약은 어느 누가 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근로자)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실로 국민을 통합할려고 한다면 국민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한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K(27)씨는 최근 퇴근한 뒤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부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홀 서빙과 고객 응대 등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엄두가 안 난다고 걱정하는 부모의 근심스런 모습에 자신이 직접 일을 돕기로 한 것이다. 회사 일만 해도 고단하지만, 가게 사정을 뻔히 아는데 부모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부모님 가게가 적자를 본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P(27)씨 상황도 비슷하다고 한다. P씨는 오후 7시쯤 회사 일을 마치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마감 업무를 돕기 위해 다시 일하려 나선다. P씨는 퇴근 시간이 일정한 편이라 집에 들어가는 길에 부모님 가게에서 뒷정리를 돕는다고 한다. 이처럼 최저 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유통·판매 부문 아르바이트 구인은 15만6,2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6만8,517건보다 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건비도 지난해보다 15조2000억원 추가로 늘어난다. 이는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영세중소기업들이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무인화, 자동화를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 인상 시 음식 및 숙박업의 임금이 2.1%, 물가는 0.5% 상승한다고 밝혔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018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물가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식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L(54)씨는 “더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며 “시급이 8,000원은 돼야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판인데,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도 줄이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부분 영세자영체는 한 시간에 8천원을 벌지 못해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가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거꾸로 서민층의 일자리를 없애 이들의 소득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극화는 더욱 심화시킨다. 올해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3조원의 최저임금 지원으로 만드는 추가 일자리는 32만개로 지난해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줄이면 일자리는 급감하게 된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 장기 인상 폭에 맞추더라도 그동안 지원된 예산 수조원은 허공에 날리게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고용을 줄이지 말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물가가 올라 살림이 어려워졌어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는가. 최저임금 지원을 계속하면 정부빚만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이런 것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며, 국민통합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