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 행정부, 왜 무역제재 가하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몇 나라에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모양이다.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한국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트럼트 행정부에 등을 돌리자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사회주의」, 「반미정권」 「독자적 해외 에너지 개발」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국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면 절대로 그냥두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부는 미국 패권주의 3원칙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부산에 도착할 때 좌파 세력들은 미군철수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특정 국가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올해 초 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미국 ‘유진 유’ 공화당 하원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 바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면 가차없이 쳐 낸다. 문제는 이런 것을 한국 좌파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 정치와 깊숙한 커넥션이 있다면 북폭 등 북한을 대하는 정보 파악이 수월하겠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기 않는다.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미동맹은 사실상 와해됐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탈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세계 1위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경제를 탈취하는 셈이다. 한국은 손님을 왕이라고 한다. 미국이 한국의 물건을 팔아주니 왕이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들은 미국을 왕이 아닌 적으로 본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국방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은 반대하면서도 북한에는 돈을 퍼줄려고 안달이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도 문재인 좌파 정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미(對美)무역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정부가 미국의 패권주의 3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