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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

▶ 10여년 논란, 대구시는 왜 취수원 이전을 주장하는가?
▶ 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논쟁의 실체
▶ 낙동강 수계 수질 보전대책 수립으로 대구·경북 상생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새해를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남유진 구미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해결하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에 남유진 구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은 시장이 일방적인 쾌도난마식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미시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생태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만 구미시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대구시는 왜 취수원 이전을 주장하는가?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91년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페놀사고 등 구미국가산단의 수질오염사고를 들어 향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이 먹는 물로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구미시와 대구시의 낙동강 원수 수질은 동일한 2급수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며, 수량적 측면에서도 구미보다 대구가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량이 더 풍부하다.


또한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기준치 이하이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부산, 경남 등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25개 취수장 전 수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오히려 취수원 이전 시 하류지역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걱정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 구미시에서 1991년 페놀유출 사고 이후 2012년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단 한 방울의 불산도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5개 팀 42명 구성)를 설립하고, 완충저류시설을 완비 하는 등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논쟁의 실체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현재 구미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해평 광역취수장 상류 3.25km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취수원을 이전하게 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강변여과수로 취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1공만 개발했을 경우이며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물량까지 공급하려면 수십 공을 개발해야 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미시는 낙동강 취수량이 증가할수록 유지용수가 부족해져 수질오염이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지역개발 여건이 크게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 수도요금 상승]

대구취수원 이전이 대구시민에게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취수원 이전 시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 원수대금이 52.7원에서 233.7원으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상수도 요금의 17%가 인상되며, 그 수익은 한국수자원공사로 돌아가게 된다.

연간 300억 원이라는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벌어가는 셈이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 벌써 1,800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였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 시 4,9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추가로 들어 '혈세낭비' 논란이 불가피하다.


낙동강 수계 수질 보전대책 수립으로 대구·경북 상생해야


취수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미시의 제안으로 구성한 구미·대구 민관협의회의 9차 회의 결과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국무총리실에서 양 도시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물 분쟁은 비단 구미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낙동강 수계, 특히 대구시 하류에서 물을 둘러싸고 많은 자치 단체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강댐 물을 달라’는 부산시와 ‘지리산댐과 식수댐들을 건설하겠다’는 경상남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물과 관련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2015년 ‘식수원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부산경남 시민행동’(대구를 포함한 부산, 경남, 경북의 11개 환경단체)에서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와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 전 수계의 문제이고,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다” 라며,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구미-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역적 관점에서 하나하나를 별도의 사항으로 보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전체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석광 소장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물 문제를 일부 정치인들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로 한 번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접근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물 분쟁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낙동강 수계 1,300만 시민들의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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