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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방위원, 사이버 심리전 비밀문서 공개 결정한 서주석 차관 질타!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구미갑)은 “오늘(1.3일) 오후 지난해 12.27일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차관)에서 사이버 심리전 관련 비밀문서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을 불러 질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총21건의 자료는 적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사이버 사령부 조직, 인력, 활동내용 등의 군사적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도, 국방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 자료 공개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존재가 크게 위협 받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내용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이 이미 검찰의 총체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북한과 타국들이 우리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과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군사기밀 문서를 국방부가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최초로 서주석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보안심의위원회를 지난해 12.27일 개최하고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하고 송영무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대통령 지시사항,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 정보활동비 지급,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전략 등의 기밀문서를 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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