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경북 구미갑)은 “방위산업 비리가 사회적 화두가 되어 국내 방위산업 진흥뿐만 방위력 개선 사업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국방부 인트라넷이 오늘날 인터넷 산업의 효시가 되었듯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국내·외 방산업체 간 형평성 제고, 중소방산기업 우선적 보호·육성 및 지원, 방위산업을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백 의원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산업법이 선진강군 및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그간 방대해진 법조문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제정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준비에 참여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국내 방위산업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정법안을 제출했고, 방위사업청 역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