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권 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근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수업중이던 여교사 A씨의 말을 끊으며 한 남학생이 "저랑 술이나 한 잔 하실래요?"라고 하자 문제가 된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처음에는 「청소년기 아이가 분별없이 한 말이겠지」라며 참고 넘겼지만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성희롱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건장한 학생들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일부 남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문제가 재점화 되면서 교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수준은 원하지 않지만 사제지간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 싶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만1202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2012년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교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매체는 극단적인 경우인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거나 폭행한 사건은 꾸준히 증가, 성희롱의 경우 2009년 19건에서 2014년 80건, 2015년 107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8건이 발생, 전체 교권 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교권 침해 중 성희롱ㆍ폭행 비율은 2009년 3.1%에서 2016년 1학기에는 7.9%로 2배 이상 늘면서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보고된 전체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의 비중은 2009년 0.7%(11건)에서 2016년 1학기 4.0%(64건)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들 성적문제부터 시작해서 애들끼리 발생한 문제도 모두 교사가 해결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렇게 분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정신) 보다는 물질(육신)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민주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비록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정사와는 차이가 큰 판결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에게 욕설을 듣거나 맞은 교사뿐만 아니라 이런 비행을 목격한 다른 교사들도 충격이 심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인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다. 범죄자에게 지나칠 만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근본 개선을 위해 교권·인권보호 강화,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입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이 같은 개선책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각 개인이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은 말로 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에서는 어떤 개선책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고등을 통합하여 5년 학제로 개편, 국제학교처럼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고 강의만 하는 등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재판부에서도 지나치게 인권을 앞세운 관대해 판결은 없도록 해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우는 것도 좋지 않다. 「자연성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과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몫이다」라고 설파한 ‘룻소’의 말을 한번쯤 반추해 보았으면 싶다. 항상 책과 함께 살면 즐겁고, 책에서 삶을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