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실체와 전망’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축사와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김광림, 김성태(비례), 김영우, 박찬우, 성일종, 신보라, 유기준, 이종명, 이주영, 장석춘, 정종섭, 최연혜, 추경호, 홍문종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검토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준비된 군사옵션을 실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 안보문제’가 아니라 ‘진행형 안보문제’다”라고 강조하며“오늘 토론회가 참석자들의 혜안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군사·외교적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북정책 시나리오는 크게 △제재 지속과 비핵화 △외교 협상과 비핵화 △군사적 옵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그 중 군사적 옵션은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전면전의 막대한 피해와 위험을 고려했을 때 신중할 것이고, 북한이 ICBM을 개발하여 미국 영토 주변에 발사하면 군사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서 박상현(신범철 공동연구)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군사옵션의 8가지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하고, 상황별로 주요 내용과 적용상황을 묘사한 후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은 “우발적 상황이 변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 옵션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떠나 우리는 핵위협성에 노출된 상태로 봐야하고,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핵위협을 막을 방법은 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방안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술핵 반입을 결심하도록 의회가 분위기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전면전의 위험성과 한국에 있는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안전문제를 따져 봤을 때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은 5~10% 사이일 것”이라 밝혔고, 이서영 前 주미국방무관은 “자국 국익에 도전하는 국가들과는 망설임 없이 전쟁에 임했던 미국 역사를 봤을 때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으며, 한기호 前 국회의원은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대남적화통일임을 인지할 때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태도가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확고히 지키는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다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은 “트럼프와 미국정부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열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을 호전론자(好戰論者)로 보려는 사회 일부 분위기가 있다”며“미국의 다양한 군사옵션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국방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