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가가치세 덤터기 주의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EC(유럽공동체) 각국에서 196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23%이다. 영국은 20%, 오스트리아 20%이며, 가장 낮은 캐나다는 5%이며, 일본은 8%이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성격을 뛴 세금이 지금부터 1,200년 전 중국 당나라의 덕종시대에도 있었다. 당시 ‘안사(安史)의 난’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당 왕조는 늘어나는 군사비의 재원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더구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붓는 당 왕조는 국고가 바닥나자 국민들은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안사의 난’은 당나라 현종 말엽 안록산과 사사명(史思明)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중국의 대반란을 말한다. 이 반란으로 당 왕조의 재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찾고 있던증 유충(劉忠)이란 한 관료가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제맥전(除陌錢)’의 제도를 왕에게 건의했고, 왕은 제맥전이란 세금을 만들었다. 이 때가 783년이었다. ‘제맥(除陌)’이란 전(錢) 100문(文)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매상고에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엄벌에 처한 뒤 거래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했고. 밀고를 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면서 격려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강행하자 민중들이 불만을 품었고, 원성은 도시 전체로 가득찼다.

결국 이러한 민중들의 불만은 반란으로 이어져 수도를 쫒겨난 덕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조서를 공포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제맥전’ 제도를 폐지시켰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10%가 각국의 평균 17%에 비하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유럽중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도상 모든 상거래가 투명화 되어 있어서 악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무자료 가짜 계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VAT(부가가치세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라면서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 즉 가격이 6,000원이면 6,600원을. 7,000원이면 7,700원을 결제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상품이나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는 고스란히 덤터기를 당한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