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 감축에 숨겨진 보유국의 비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원자 과학자 회보」에 따르면 “아직도 3만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잡지는 또 “그러한 무기 중 95%는 미국과 러시아에 있으며 1만 6000개 이상이 작전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한다. 현존하는 핵탄두의 수에 모순처럼 보이는 점이 있음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핵 강대국들은 탄두를 각각 6000개로 줄였다고 공포했지만 여기에 감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작성한 한 보고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6000개의 탄두를 산출할 때는 전략 무기 감축 협상(START)에서 합의된 특정한 회계 규칙을 사용하게 된다. 두 나라 모두 수천 개의 예비용 전술 무기를 추가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원자 과학자 회보」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비축되어 있다가 그러한 상태가 해제된 미국의 탄두 중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해체되기보다는 (이미 예비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약 5000개의 탄두와 함께) 보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 핵 초강대국은 전 세계 인구를 여러 번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핵무기를 여전히 무기고에 보유하고 있다.
다량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면 우발적으로 발사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로버트 S. 맥나마라와 제임스 G. 블라이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력은 ‘경고 즉시 발사’라는 전략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고 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러시아의 탄두들이 날아오는 동안 우리의 탄두들은 발사될 준비를 갖춘 채 대기하고 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정책하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최초의 경고가 발동해진 때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 길어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의 전직 전략 핵미사일 발사 장교였던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미사일은 2분이면 발사 준비가 완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경계 태세에 있다 보니 허위 경보로 인해 우발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핵 훈련 실습 도중에 실수로 실제 발사 명령이 하달된 예가 한 번이 아니라고 하였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러시아에서도 그와 비슷한 허위 경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1995년에 노르웨이의 연구용 로켓으로 인해 허위 경보가 울렸을 때, 러시아 대통령은 핵미사일 발사 암호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발사할 만반의 준비를 해 놓는 전략은 결정권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다행히도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경보가 허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다. 1979년에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 연구가는 “미국의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조기 경보 인공위성 덕분이었다. 그 위성들을 통해 공중에 소련의 미사일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조기 경보 인공위성 시스템은 성능이 저하되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 인공위성들이 대부분 기능이 정지되었거나 지정된 궤도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핵보유국은 두 핵 초강대국이지만, 영국·중국·프랑스와 같은 핵 강국들도 있다.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새로운 회원이 되었다. 「뉴욕 타임스」지는 미국 국방부의 한 비밀 보고서에 관해 논하면서, “적이 비축하고 있는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미국 핵 정책의 일부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평화」(Peace)지에 따르면, 굳이 폭탄을 조립하지 않아도 핵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현대식 무기급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우라늄 절반을 나머지 절반 위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농축된 핵 물질이 3킬로그램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한 사례로 1994년에 체코에서는 밀수꾼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물질을 밀반입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밀수꾼들로부터 압수한 양이 3킬로그램 정도나 됐다. 그러므로 핵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보유국들이 가진 수량은 비밀이라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