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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권오을 국회의원, "국방안보 시스템이 해킹됐다. 향후 방어가 중요하다."


10월 10일(화) 국감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회의실(본관228호) 권오을 최고위원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됐다는 아침뉴스 보면서 이 나라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대해 과연 지킬 수 있는 능력,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게 현 정권에 일어났는지 전 정권에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근 제가 군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 생각은 물론 유탄에 의해 병사가 죽는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정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사고 없이 지나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 우리 강군이 약군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2급 기밀 226건, 3급 기밀 42건, 대외비 문건 27건,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인 작계 5015 전부 다 해킹됐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쉬쉬 했던가 특수 전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빼갔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도 수차례나 있었다 해커를 비롯한 북한 사이버 공격력은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

군은 "일부 비밀 자료가 유출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했는데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는데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군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알리고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혹여 생각드는 것은 해킹 당한 사실을 갖고 정말 보안을 철저히 하고 기밀 누설에 대한 대비책 세우는 방식보다는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니 또 다른 의미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지 않나.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방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하고 그 책임사유를 묻고 새로운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군은 기본적으로 강군이 돼야 한다. 우리 소중한 아들 딸 2년 동안 무사히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 안보의 보루다. 강군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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