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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북핵, 미국은 적극적 한국은 소극적



칼럼

 

 

           북핵, 미국은 적극적 한국은 소극적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22(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 6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 포함됐다고 하였다. 개인은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인이 감동할 만큼 적극적이다.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핵을 저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북한 김정은이 인민들을 빈곤으로 몰아 넣으면서 핵무기에 미친듯 날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도와 줄 것이 없는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여 무상복지에만 행보를 넓히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안보에는 소흘하느니, 무능하느니 하는 말들이 여당 정치권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대통령 통치 스타일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나라의 생존과 명운이 걸린 국방 안보에는 국민이나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수 없고 달라서도 안된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관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후보 때에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에 맡기자고 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도 사드는 임시로 배치하겠다면서 주저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북한이 도전(전쟁)하면 언제든지 싸워야 할 처지에서 국민에게 전투장비(사드)를 갖을까 말까 물어보다니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데 왜 사드 배치를 중국에게 물어보고 하는가? 언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군사장비를 설치했는가? 우리가 중국 측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일당독재 공산주의 중국의 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내용이 부르조아 계급의 색채가 짙거나 불륜이나 폭력 등 공산주의 사회발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는다. 한국이 중국과 경제교역을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부르조아 계급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애정행각이나 사회악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내용물도 받아 드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내용은 공산주의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도 역시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부르조아 계급들의 호화 사치품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자국(중국)의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한 한국 제품은 언제든지 차단의 대상이 된다. 그러던 차에 사드가 불거져 이를 빌미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일본 제품 수입을 차단한 적이 있다. 중국이 센까꾸 섬(중국명 다오이 다오이)으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국은 사상적으로는 공산당 중앙당 지도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짜이뚱은 인민들은 배불리 먹어야 다른 생각을 안한다며 경제를 개방했다. 짐승처럼 배만 부르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상가는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지금도 공산주의자 그들은 자본주의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미덕으로 삼는 가혹하고 부패한 윤리체계라고 말한다. 이런 중국에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데 눈치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중국은 인민이 먹고사는 일만 개방했을 뿐 북한과 동일한 일당 독재 공산국가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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