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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계란 사태, 농피아 정체 드러났다




칼럼

 

 

             계란 사태, ‘농피아정체 드러났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이제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햄버거 병과 용가리 과자에 이어 살충제 계란까지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각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란 사태로 30개 한 판 가격이 4천원대로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보도를 보면 이번 계란 사태는 정부의 엉터리 식품검사에서 비롯된 모양이다. 검사를 퇴직한 공무원이 하다 보니 퇴직 고위공무원에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난감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검사요원이 계란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농장주가 주는 계란을 그대로 받아 검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이다. DDT가 검출됐는데 쉬쉬한 모양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 52개 중 31개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계란 사태의 뒷편에는 농피아가 있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산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함으로써 유착이 형성되고 부실인증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월호 사태에는 해피아’, 철도사고에는 철피아’, 서울지하철에는 매피아등 곳곳에 피아의 서식처가 더러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농피아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런 피아의 유착구조가 먹거리 안전문제를 유발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농피아의 정체 - 전체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에서도 다수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증심사원 649명 중 85명이 농관원 출신이라고 한다. 2014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피아가 취업한 친환경인증 업체들이 전국 인증물량의 70%를 독식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부실인증은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 2012년에는 엉터리 인증이 검찰에 적발되었고, 2014년에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농관원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으로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된 적도 있었다. 이번 당국의 전수조사에서도 농관원 출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인증한 친환경농장 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총 210(2015년 기준)이다. 이 중 법정 의무인증은 전체의 33.8%71개이며, 나머지는 법정 임의인증이다. 24개의 부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의 모든 부처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로 무려 35개나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개로 4위다. 인증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072개 였는데 15년 만에 210개가 되었으니 무려 3배이다. 인증제도는 급증하는데 인증실적은 감소하는 현상도 있다. 지난 2009년 인증건수가 38000만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36000만건으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증제도는 두 배가 증가했다. 이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데만 치중한 대목이다.

 

 

각 부처가 인증제도 확대에 혈안이 되는 이유는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일단 법정 인증제도를 통해 수입이 증가하는데, 20092475억원에서 2013313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의 수입이 되는데다가, 인증기관이 산하기관이 되거나 위탁하더라도 사실상 산하기관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인증제도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전체 인증제도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인증제도다. 2009년에 24억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183억원으로 실적이 급증하면서 인증을 위탁받은 민간기업들은 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다보니 업체는 인증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출신 공무원을 영입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농업직불제 중에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해준다. 금액은 508억원(2015)이다. 최순실처럼 욕심이 지나치면 잡히는 법이다. 관료들의 재취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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