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최저임금 문제 집중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11일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같은 질의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장 의원은 김영주 후보자는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부동의로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100여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이던 김영주 후보자가 황 후보자 자녀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도 따님의 금융자료 제출 요구에 똑같이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후보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임금 도미노 현상 문제를 제기하며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해 기업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찬성하나, 최저임금 산정방식 등 제도개선 없이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했었느냐"고 물었다.

 

3조원 이상 투입되는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혈세를 투입해 국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며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