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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외국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에 추경예산 편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구미갑)은 지난 14일(금)에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353억 달러 규모가 미국에 투자될 예정인 가운데, 대미(對美) 투자로 국내 투자가 감소되거나 국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획기적인 금융지원,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분양가 조정과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한 필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김 총리는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 의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에 투자가 절실하다, “경제 논리만 치중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위해 KTX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미산업단지 개선 사업에 추경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그는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추경 편성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은 5.7%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뒤, “추경예산 편성 기본 요건조차 맞지 않는 LED 사업 편성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해당 사업 종료 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재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 의원은 산업단지 주변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 스포츠구단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위한 지도 감독,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사업 충분한 예산확보 및 조기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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