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5.26일 심의 의결한 구미1산업단지내 화력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가결한 것은 43만 구미시민의 행복 생활 추구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심의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전달과 함께 사업 중단을 5.30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과 우태희 차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백 의원은 “구미시와 함께 지난 4.18일 산자부에 수용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지난 4.28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수용성 부족으로 보류된 것이 5.26일 위원회 심의에서 전격적으로 가결된 것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했다.
아 래 - 1) 구미화력발전소 사업자((주)구미그린에너지)는 구미1산업단지내 60여개 업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 지역 수용성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 구미1산업단지내에는 OOO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구미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 주민은 주변 아파트 일부 입주민 뿐만 아니라 43만 구미시민 전체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산자부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가결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결정이다. |
한편, 백승주 의원실은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43만 구미시민의 행복 생활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