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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칼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계 어느 국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 부패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계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부정부패는 오래전 고대 국가에서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소송 사건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미 3,500여 년 전에도 그런 행위가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23:8) 물론 부정부패에는 뇌물을 받는 것만 아니라 다른 일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 관료의 부정 부패는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직자들은 권한이 없는 혜택을 이용하거나 버젓이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다. 특히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 사업가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공직자의 부정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순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거의 대부분 부정부패에 관련돼 있다.

 



비록 한국의 경우만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나 정부의 부패가 가장 심한 것 같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행한 2013세계 부패 지수(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꼽는 가장 부패한 5대 집단은 정당, 경찰, 공무원, 입법 기관, 사법 기관이다. 이 문제를 드러내 주는 보도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아메리카 지역 = 2012, 브라질에서는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공금을 사용한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중에는 전임 대통령의 수석 장관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시아 지역 = 1995, 한국 서울에서 백화점이 붕괴되어 502명이 사망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뇌물을 받은 시 공무원들이 건설업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를 쓰고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음이 밝혀졌다. 아프리카 지역 = 201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공직자가 약 22000명이나 되었다. 유럽지역 = “유럽의 부패 문제는 숨이 막힐 정도라고 유럽 위원회 내무 담당 집행 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은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실제로 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정치적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세계 주요 언론들도 크게 다루고 있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부정부패 문화(Korea’s Corruption Culture).가 굳어져 있다면서 그 구조적 문제점(structural problem)을 빗댄 내용중 주요 골자를 인용한다. “한국의 숱한 부정부패 스캔들 뒤에는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 ‘충성 네트워크(loyalty network)’. 정부·공공기관·기업 우두머리가 바뀌면 요직을 자기 측근, 친인척, 동문으로 메운다. 그러면 이들은 또 자기 휘하 관리직 자리에 지인, 친구, 후배를 데려다 앉힌다. 관리직에 기용된 사람은 그 아래에 또다시 자기 심복들을 심는다. 한국에선 이런 관계를 두고 (rope)’이라고 한다. 권한과 영향력을 나눠 갖는 줄을 엮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영지(領地 : fiefdom)’에 촘촘히 울타리를 세운다. ‘의 위쪽에선 아랫사람의 충성을 바라고 아래쪽에선 그에 상응한 특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무조건 복종한다. 문제는 충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in areas requiring expertise) 능력과 상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력이 아닌 충성으로 자리에 앉은 심복들이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최순실 게이트는 개인 연고가 정해진 원칙에 우선하는 한국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아래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반부패 문제 전문가인 수전 로즈애커먼 교수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지구촌(전세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며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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