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힌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청장년 서포터즈 용오름 3040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 정부지원의 해결방안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28일 정책 제안했다.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사립학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보통 대학을 입학하고자 한다. 하지만 높은 입학금과 등록금 때문에 부담을 갖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등록금은 평균 500만 원 이상이며 이 금액은 대학교를 다니는 4년의 등록금이 아닌 1학기의 등록금이다. 또한 대학교도 기업처럼 유보금 개념의 돈이 2조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을 학생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 운영 유지비와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그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학자금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이 학자금대출을 갚는데 쓰이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청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빚쟁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는 것이지 보통의 청년들의 경우 졸업을 해도 모두 고학력인 시대에 취업은 정말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등록금 인상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소극적인 태도이며 소수다. 설문조사 결과 45명 중 22명은 등록금 인하를 원하지만 참여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 활동을 하는 시간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점관리를 하여 장학금을 받는 것이 빠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학생이 수업을 받는 대가로 대학에 돈을 내야 한다는 논리)의 인식 때문에 등록금 인상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금 인상은 매번 막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학자금대출로 이를 잠시나마 대처하고 있다.

용오름은 청년 정책회의를 통해,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만큼의 교육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지원해주는 제도 또한 없다.”라며 “미래의 인재들이 대학교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할 시간에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급급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대선에 출마 선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관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계획과 이외에도 청년들이 흔히들 겪고 있는 다방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해 청년정책으로 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용오름 3040의 청년정책 제안은 전자우편(yougohreum@nate.com)으로 제안서를 보내주면 회의를 통해 카드뉴스로 편성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