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끊어내고, 3년 임기 분권대통령 되겠다.

◦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나누고,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

◦ 국회 권력도 확실히 혁신하겠다.

-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어 견제케 하고

- 상원은 지역대표상원제로 하여 분권, 균형발전 특화산업 발전

심의를 전속권한으로 할 것

◦ 2할 지방자치를 → 5할 자치로 지방분권 완수하겠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 천국 대통령’ 되겠다.

◦ 우선, 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산업구조를 혁파하겠다.

- 대기업 중심, 정부 주도, 수도권 중심 불균형 구조

◦ 첫째 산업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부 신설하겠다.

- 대기업은 3세 경영 엄격제한하고, 단기 투기성 자본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위한 제도 개선에만 초점 → 대기업유턴지원특별법

* 해외대기업 10%만 유턴해도 30만개 일자리(해외진출기업 12,000개, 고용 300만명)

- 대기업 사내유보 600조를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로(유보세 신설)

* 600조 중 1/4인 150조만 투자유도해도 10만개 일자리(IT의 경우 10억 투자시 6.7명 고용기준)

- 기업 수 99%, 고용 88% 중소기업 부흥 올인→중소기업 고유업종제

→ 중소기업 평균 1 ~ 2% R&D 투자 → 5%로 올리겠다.

→ 대학과 협력으로 해외 직수출, 기술혁신, 판로 개척에 집중

◦ 둘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노조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

* OECD 연 평균 근로시간 1,766시간, 우리나라 2,113시간

◦ 셋째 농업 현장을 6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

- 청년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케 해, ‘한국경제의 출구’로

- 농업 6차 산업에 3년 이상 청년 종사시 ‘병역 특례’ 부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가 안보 대통령 되겠다.

◦ 사드 배치, 독도 수호로 현장에서 국가 안보 지켜옴

◦ 국제적으로 중국의 사드보복, 트럼프의 국가주의, 일본의 극보수화, 국내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북핵 미사일 속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숨

◦ 뼛속까지 친미주의로 한미동맹 기반의 실용 외교 추진

◦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주권 + 국제 기준으로 대응

‘지속가능한 현장복지’를 실현하겠다.

◦ 일할 수 있는 사람은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장애인, 노인 등) 만 → 국가가 지원

◦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정책 수립

- 장애인 복지예산 OECD 평균 상향, 장애인 의무고용 3→5%로 상향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읍면동 3,499개소에 치매보듬마을 조성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주택담보 대출 서민만큼은 보호- 서민 차등금리⋅금리상한제,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신용보증기금 설립(금리 1%)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 균등의 교육대통령 되겠다.

◦ 초등학교 교사 출신, 유아교육부터 국가 책임 필요성 인식(유아교육 공교육화)

◦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서열화 철폐

- 특목고는 단기적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 장기적 폐지

- 일반고 중심의 고교제도 강화하고

- 특성화고 집중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

◦ 무엇보다 대학 입시와 사교육 대책을 위해

-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 만들 것

⇒ 이 모든 것은 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육선 단체장인 제가 기필코 해낼 것

(1안) 경제 분야 4⋅5⋅4 정책

□ 기업일자리 : 30만개

< 대 기 업 >

① 해외 U턴 일자리

- 귀족(강성) 노조 개혁 – 4대 노동개혁법

- 정경유착 방지법, 해외유턴기업 특별법

* 해외 진출기업 약 12,000개사, 종업원 300만명

② 대기업 사내유보 600조 →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로(유보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천국 만들기

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월 200만원),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지원(원룸 1백만호)

② 중소기업부(산업부 폐지) 및 청년취업청 신설, 바로서비스 처리센터

- 노동시간 단축(노조와 사회적 대타협)

* OECD 연평균 근로시간 1,766시간, 우리나라 2,113시간

□ 공공부문 예방적 일자리 : 10만개

◦ 소방, 경찰, 복지, 가축방역 등 선제적⋅예방적 행정을 위한 공공부문 긴급 채용 * OECD 공공부문 종사자 21.5%, 우리나라 7.4%

□ 서비스 산업 일자리 : 5만개

◦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프리존 법’ 제정

◦ 관광진흥기금법 제정 → 해외여행시 추가 세입원으로 투자

□ 청년 일자리 : 5만개

◦ 청년실패 재기펀드(1000억원), 마이스터高 육성(학비 면제)

◦ 농업의 6차산업 일자리(병역 특례)

(2안) 좋은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3년간)

대⋅중소기업 유턴법 개정 및 사내 유보금 투자 유도 : 40만개

◦ 해외 진출기업 10%만 돌아와도 30만개 일자리

* 현재 해외진출기업 12,000개, 종업원 300만명

◦ 사내 유보금 600조원의 1/4만 투자해도 10만개 일자리

* IT⋅자동차 산업의 경우 10억 투자시 6.7명 고용창출(한국은행)

중소기업 천국 일자리 : 30만개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지정으로 5만개

◦ 중소기업 평균 1 ~ 2% R&D 투자 → 5%로 올려서 5만개

◦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20만개

*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월 200만원), 원룸 1백만호 지원

서비스⋅문화산업 일자리 : 10만개

◦ 4번(국내 2, 해외 2)의 EXPO 경험과 관광진흥기금법 제정으로 5만개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로 5만개

농어업 6차산업 일자리 : 5만개

◦ 농어업의 생산(1차), 가공(2차), 유통⋅서비스(3차) 융합을 통한 농⋅식품기업, 유통서비스, 체험 관광으로 5만개

* 병역특례 도입으로 청년 실업층 흡수

공공부문 예방적 일자리 : 10만개

◦ 소방, 경찰, 복지, 가축방역, 재난관리 등 선제적⋅예방적 행정 분야에 긴급채용으로 10만개 * OECD 공공부문 종사자 21.5%, 우리나라 7.4%

* OECD 공공부문 평균 수준인 20%까지만 올려도 10만개

청년 일자리 : 5만개

◦ 청년재기 펀드(1,000억원) 조성과 특성화고 학비 면제로 일자리 5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