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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오늘의 사태 누군가 책임을 져야





칼럼

 

 

             오늘의 사태 누군가 책임을 져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남해안에서는 46000여 척의 배가 해상 시위를 하는 모양이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46000여 척이면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다. 이 많은 배들은 전국 항포구에서 전국 91개 수협에 소속돼 있는 선박들이 항포구에서 모인 것이다. 남해 욕지도 인근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과 저인망어선들이 모여서 플랜카드도 달고 해상에서 배를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시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남해에서의 EEZ 바닷모래를 채취기간 연장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인데 대책위 입장은 모래 채취에 대한 전면 금지와 피해조사 및 피해 인력에 대한 원상복구의 주장이다. 바닷모래는 아무나 마구잡이로 퍼갈 수가 있는 물체가 아니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퍼가도록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모래 채취,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사업으로 부산에 있는 신항만 건설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이 약속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민수용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9년동안 모래를 퍼 가고 있는 셈이다.

 



어민들은 신항만 건설에 한에서 동의를 한 건데, 그 후에는 민간 사업자들까지 모래를 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사의 한 기자가 바다 현장에서 어군 탐지기로 관찰을 해 봤는데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모습을 이렇게 말했다. “바다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집을 다 부숴놓고 돌만 이렇게 왕성히 있는데 이게 무슨 고기가 산란을 하며,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정말 한심스러워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관리 감독의 소홀함도 소홀함이지만 파는 본인들이 이렇게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켜놓고 빨아 당기는 형식으로 모래를 채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10m, 20m를 무작정 파내는 형식이다. 10m, 20m을 계속 파대는 거다, 빨대로 흡수하듯이, 기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모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랫 속에 알 넣어놓은 거, 모래도 빨려갈 수 있고 수초로 빨려 들어 갈 수 있다. 물고기뿐 아니고 그 호수 안을 통과할 수 있는 돌까지도 전체가 다 빨려 올라 온다.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거는 다 빨아 당겨서 올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모래를 파니까 일어나는 그 부유물이 또 물결을 따라서 전 연안으로 퍼지면서 연안 어민들도 어업이 안 된다고 야단이다...”

 



상황이 얼마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정부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수백 년, 수천 년 걸쳐서 퇴적층으로 형성돼 있는 이 모래가 파내고 나면 단기간 회복된다는 것은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후대에까지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어민들로서는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다. 동해안에서부터 거제 앞바다 욕지, 양자강 하류도 모래 수해까지 연결해서 모래가 파짐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어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용인 될 수 없다. 멸치가 작년 대비 한 60% 정도만 생산이 되었고 고등어 그 다음에 정어리, 갈치, 쥐치 등 전 어종의 생산량이 금년도가, 44년 만에 100톤 이하로 92만 톤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44년 만에 어획량이 100톤 이하로 내려간 건 44년 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반 정도, 2/1 정도를 1년 동안 모래를 파게하겠다는 내용이 정부의 발표이다. 어업인들만, 어민들만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에 관한 문제,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 삶의 터전에 관한 문제이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남해 등 골재채취 단지에서 채취한 바닷모래가 민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시기에 국토부 전임 공무원이 골재협회의 상임부회장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모양이다. 정부가 지난 20108월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공급키로 결정한 직후인 같은 해 12월 경 골재협회는 전 국토부 출신을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토부 전직 공무원이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을 위해, 20108, 민수용까지 확대, 거의 무제한적 바닷모래 채취정책으로 변질시킨 것이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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