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의 여유토강(茹柔吐剛) 모습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당원이 7,000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을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위원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현, 자치현, 구, 향촌 및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村),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직을 결성한다고 규정된 중국의 당장(黨章)에 근거한다.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산당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한 일벌백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경영은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국가간의 교역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대외 정책이 달라진다.

한 사례를 보자. 공산당 중앙당이 ‘사드’ 배치로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결정하면 지방의 공산당은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수입을 차단한다.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수뇌부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문화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교역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국 교역에는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해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해외 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일본은 31%, 중국은 37% - 45% 대이며, 미국은 한 자릿수인 데 비해 한국은 매년 65 - 70% 전후를 무역에 의존한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우회수출 개념이 강하다. 한국이 중간재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이를 가공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도는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 경제도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국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도 타격을 받는데 한국은 자유시장 정책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를 막을 수가 없다.

한국의 높은 해외 수출 의존도는 GNP 규모에 비해 수출규모가 크다. 수출규모가 큰 것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장기경제개발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에 의한 수출공급 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수입규모가 큰 것은 한국의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모두 높아 무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무역은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6위다. 이처럼 한국은 매우 높은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 된다. 문제는 한국의 해외 수출국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외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수출국을 다변화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계속 중국에 수출 의존도를 높여 간다면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에 숨통을 죄일 수도 있어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개방으로 먹고 사는 일은 자유롭기 때문에 북한처럼 탈출이 없는 것이다. 모짜이뚱은 ‘인민들은 배불리 먹어야 한다’며 경제를 개방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미덕으로 삼는 가혹하고 부패한 윤리체계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과의 교역을 할 때는 언제, 무슨 일로 트집을 잡아 교역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두면서 저가 공세를 통해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중단하는 등 맞대응을 해야 한다. 중국의 여유토강(茹柔吐剛)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 한국은 얏잡아 보고 미국은 두려워 미소를 짓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