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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중국의 사드 보복,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중국이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에 무역 보복을 했던 일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이 최근 자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사드(THAAD) 보복에 나서면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당시 분쟁의 발단은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해 99일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를 만나 자제를 요청했지만 노다 총리는 이틀 뒤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센카쿠 매입 방침을 밝힌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 시위와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중국 정부의 일본 관광 통제로 인한 충격도 상당했고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양국간의 갈등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재무성 집계를 인용 하여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11년 일본의 대중 수출액은 16201300만달러였지만, 센카쿠 용등이 첨예해진 2012년에는 14417400만달러(전년대비 11.0% 감소), 2013년에는 12909300만달러(10.5% 감소)로 줄었고 중국의 대일 수출 감소로도 201118412900만달러였던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201218845천만달러로 2.4%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18084100만달러로 4% 줄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2394개사(2012년말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면 그만큼 중국내 소비와 고용이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이런 대치는 2년여간 계속됐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와중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됐고, 이는 결국 2012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탄생했다. 그후 양국은 이후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도 201411,20154, 20169월 등 세차례 가졌지만 센카쿠열도 문제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로 인한 대치상황을 거치고 양 정상이 대화에 나서면서 중국이 내걸었던 제재조치는 유야무야 됐다. 양국간 무역 등 경제 의존도가 큰 만큼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후 일본은 중국 의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태 재발 시 충격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 설립한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시키는 내용이었다. 아베 총리가 최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거듭 내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경험하여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본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무역 보복을 전화위복으로 삼았지 않았나 싶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373천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센카쿠 갈등 당시 130-140만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사드에만 침착하는 이유는 한미동맹관계를 끓어 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스파이크(spike)'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사드(thaad)'에는 유별나게 반대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5만의 전사자를 내면서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중국은 중공군을 투입하여 한국 침략에 가세했다. 중국이 한국과 교역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주권을 함부로 무시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데 이런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중단하고, 중국내 한국기업을 철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일본처럼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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