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벌 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 침체를 들어 기업, 관련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표심’을 의식한 대선용 공약이 얼마나 입법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가 가장 빠르다. 이달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표한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 중 상당 부분이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관련 입법안 내용 상당수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며 한껏 보폭을 넓힌 상황이다. 재벌 개혁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익 편취를 막겠다는 논리로 상법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 22개 중점처리 과제를 선정했다. 재벌개혁 입법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지분율 기준을 30%로 낮춰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의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신환 대변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전자투표는 물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현대 기업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본이 분산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현대 기업에서는 모든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경영자를 고용하여 경영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 지배구조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에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 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순환출자를 보자. 순환출자는 말 그대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갖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은 두 기업간 상호 출자는 금지돼 있지만 여러 개의 기업이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 출자는 제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순환출자는 결국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주 작은 지분을 갖고 대기업 오너 일가가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순환출자 때문이다. 삼성전자등 주력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는 이부진이 신라호텔 사장이 된 것, 이재용 부회장이 0.6% 지분으로 삼성그룹의 지배자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처럼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것이 국가 전체의 위기로 변질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규제제도가 바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다. 이는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세확장을 억제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한하여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추락할 수 없게 만든 제도다. 순환출자와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형태가 지주회사다. 이런 지주회사는 고유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사업영역이 없이 기업 지배를 위해 존재하는 지주회사도 제법 있다.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은 중소기업 등 경제 전체의 성장이 아닌 일부 재벌이 이끄는 기형적 경제구조이며, 재벌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는 소위 말하는 '경영권 세습', '금수저' 논란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 재벌기업이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이 경제 전체에 분배된다는 효과, 그럼에도 기대와 달리 실제로 효과는 미미하다. 사내하청, 정규직 고용 감소, 외부업체 거래 등에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막대한 자본력, 정보력으로 신규사업이나 세계시장에 진입하기보다 기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생계 영역에 진출하였다. 정치권 로비도 문제다. '경제활성화'란 이유로 특별사면시켜도 별다른 투자나 고용이 없다는 보도를 보면 법의 불평등을 느끼게 한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