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구미시 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경상북도 경산 소재, 모 고등학교가 2017년 2월 현재 감당하고 있는 ‘협박에 의한 민주질서 파괴행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 고등학교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학교당국과 관련 당국의 내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실상에 따르면 사태의 본질은 심각합니다. 본질은 단순히 연구학교 신청의 문제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지난 70여 년간 우리사회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일시에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본 의원은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2월 15일에 모 고등학교가 연구학교로 신청한 이후 있었던 일을 교장선생님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연구학교 신청 3일여 전에 민노총 소속이라고 밝힌 분으로부터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6일 오전에 전화한 전교조, 민주노총 관계자를 포함하여 10여분이 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장실을 찾아온 이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교장에게 주장했습니다.
1.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구학교를 신청하였느냐?
1. 교장이 제대로 (앉으라고)인사도 하지 않고, 예의가 없느냐?
1. 우리가 가만 있지 않겠다.
1. 우리가 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
1. 교장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해당 교장선생님은 험악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까지 하였고, 몇 일간 병가를 내어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경찰과 교직원들이 외부인들이 학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다른 두 개의 학교는 결국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졸업생 취업과 관련하여 수백 개의 협박성 댓글이 학교구성원들을 압박한 것이 취소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모 교장선생님의 대화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시시비비를 떠나 외부단체가 학교와 교장선생님을 백주에 대담하게 협박하고, 교장선생님이 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담보 받으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분노하지 않고, 경찰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심각하게 고장 났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정치인들은 정치적 유리, 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체제 붕괴에 대해 분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했던 외부세력 실체에 대해 경찰당국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전 국민이 알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부 및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을 위협하거나, 사이버상으로 협박하는 학교 외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특정학교의 교재선택권, 학습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 어르신이신 교장선생님이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고, 3일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사회는 해당 교장선생님의 눈높이,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라는 큰 둑이 작은 불법행위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