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대에 맞는 학제로 개편돼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학제 개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안의원의 학제 개편안은 3살에 유치원 2년, 5살에 초등학교 5년, 10살에 중학교 5년 15살에 전문교육 2년 19살에 대학 4년으로 돼 있다. 현행 학제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필자는 5(초등)-5(중등)-5(대학)의 5 step3 학제’를 제안한다. 이 학제는 초등학교 입학에서 대학졸업까지 15년으로 하여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해 질 높은 대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 조건, 정신적 성숙과 지능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가장 창의적인 나이(17-18세)를 대학입시에 얽매어 반복 연습하는 비효율적인 낭비를 없애고 대학에서 자기 적성에 맞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학제는 조선교육령에 따라 초등교육이 4년제, 5년제, 6년제의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로 바뀌었다가 1940년대에는 그 이름이 국민학교로 개정됐다. 중등교육은 5년제, 고등교육은 전문학교(3-4년제)와 대학예과(2년제)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학교(6년제)가 있었다.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기간으로 하여, 초등학교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한 뒤 2002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시작해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됐다.

그 밖에 교육대학(4년)·사범대학(4년) 등의 교원 양성기관과 전문대학, 산업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등의 대학, 기술학교(3년), 고등기술학교(3년), 공민학교(2-3년), 고등공민학교(2-3년) 등의 비정규 학교가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유치원 등을 두어 모든 국민은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 또 1981년부터는 유치원교육을 학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부를 개설하여 실험교육을 시작하였고, 의무교육 연한 연장과 교육세 신설(1982),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위한 사학 재정지원, 입학시험제도 개정 등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1997년 12월 30일 교육법 제155조 1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는데 이른바 제7차교육과정이다.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와 차별화를 둘러싼 논쟁은 물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 여부 등을 두고 교육제도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졸업장이나 학위증 보다 자격증을 중요시하는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해 고교 3년, 대학 4년제의 일률적인 학사과정이 아닌 개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기간에 다른 탄력적인 학사과정을 채택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지식정보기반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양성 과정인 마이스트 교육을 강화해 대학이 가장 중요한 진로 선택의 관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저출산 인구 감소로 학생 미충원 문제가 예상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문제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2005년 현재 1,226만명의 60% 수준인 741만명으로 줄어 현재의 학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면 대학 미충원에 따른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현상에 대비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하는 고등교육체제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한 5(초등)-5(중등)-5(대학) 5 step3 학제는 초등학교 입학에서 대학졸업까지 현행제도에 비해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해 질 높은 전문적인 대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