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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상호협력하기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 221 오후 5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로 지방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고 있고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미약하여 양 시·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되었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경상북도의회 장두욱 부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양 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슬로건아래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두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자라고 강조할 예정이며,

 

이상구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어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21일 서명할 업무협약서에는 양 시·도 의회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 정부 및 정치권 건의 활동 등에 상호 긴밀협력 및 연대하여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범지방적 촉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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