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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민주사회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칼럼

 

 

            민주사회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민주사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불공정성 논란이 한국의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특혜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 특혜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자주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 시민들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한 사례를 보자. 웨스트 텍사스 엔드루스 고등학교 1학년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단이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응원단으로서 캘리의 열정은 대단했다. 켈리는 2군 경기 때 사이드라인 쪽에서 미식축구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했다. 그런데 일부 응원단원과 학부모들의 촉구로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이듬해 응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원인데 켈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켈리의 어머니는 분노하면서 켈리는 뇌성마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원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켈리가 응원단으로서 자격을 갖추러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하는데 켈리는 장애인이라 체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켈리를 응원단으로 발탁하면 특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켈리 부모는 이와 다른 주장으로 반박했다. 켈리가 장애인이라 체조는 할 수 없지만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에서 한국의 고위공직자 아들의 병역 특혜나 법학전문대학 입학 특혜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미국인들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적성시험(LSAT)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백분위83) 떨어졌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 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vtion)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학 성적과 입학점수가 흡우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흡우드는 불공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소송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은 법적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특히 불공정 문제로 백인과 소수인종간의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는 소수집단정책을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반유대적 활당제도 역시 불공정 시비로 논란 꺼리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드문 한국의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단기매매거래자(데이트레이더)인 갑은 A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계좌간 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사의 주가를 시세 조종한 혐의가 있어 검찰 고발 됐고, 회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A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 공모하여 일정기간 동안 총 33회에 걸쳐 A사 주식을 종가시간대에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A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발 됐다.

 

 

 

또한 A사 대표이사 은 담보회수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나스닥 상장추진'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보유자들로 하여금 보유주식 15,110,296주를 매도하게 하여 투자금액 93억원을 회수케 한 혐의로 검찰 고발 되는 등 수 없이 많다. 특히 대기업과 고용자간의 불공정한 갑질 논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의 불공정성 논란이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천민적인 도덕적 가치가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나 검찰청에 들어가 권력을 잡으면 편법이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치부를 일삼아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들이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천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사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룰(rule)이 적용되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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