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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난해 규제개혁성과 지역경제 디딤돌 역할 톡톡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온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 부정부패추방,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제도의 국제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태백시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불 부합한 행정행태개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지난 한 해 경제교통과 규제개혁팀을 주축으로 전 부서가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규제개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불편해소는 물론 공무원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그 주요성과를 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59건이 완료되었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 신설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조례 등 제개정에 따른 102건을 사전 검토하였다.

 

또한 실과소동 전공무원이 규제개혁발굴에 참여하도록 행복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40건이 발굴되었으며 이중에서 규정개선 2, 자체시행 3, 감사컨설팅 1, 관련기관 건의 1건 외 사안에 따라 법 개정 건의 등을 지속 관리중이다.

 

특히 지역경제살리기 디딤돌이 된 규제개혁으로는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기반 마련으로 물류보조금, 고용보조금, 박람회 참가 등 판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관내 80여 업체에 42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농공단지 입지규제완화로 브니엘월드와 태백연탄 등 2개 기업을 이전 및 신설하였다.

 

또 철암선탄장내 플라스마 발전소 건설 진입로 미확보 현장애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및 승인으로 그린사이언스의 민원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회생의 시발점이 되고 주민의 삶의 불편불만을 해소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진한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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