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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안보주권을 초치는 사드관련 의원외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590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서인 출신 황윤길과 동인 출신 김성일이 일본침략 가능성과 관련하여 엇갈린 보고를 하여 임진왜란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였다. 지도자들이 초당적 안보, 초당적 국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치는 안보를 경계하고, 초당적 안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방중 의원단의 초당적 안보를 위한 의원외교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사드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방문길에 올랐. 방문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비판하고,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방문기간 중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 보다는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다면 초당적 의원외교가 아닌 초치는 의원외교를 한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안보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드는 북한핵 대비와 관련된 본질적 안보가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배치의 필요성, 절차와 시기문제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제3국에 가서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신과 안보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당국자를 만나 당론과 개인적 신념을 떠나서 북한 핵이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중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사드가 필요 없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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