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10월 20일 구미시민방위교육장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2명과 복지시설 종사자 286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매년 반복 증가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미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신준호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수급의 개념 및 규모, 부정수급 유형과 발생원인, 복지 종사자의 윤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부정수급 사례 등 교육으로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및 이해를 도왔다.

구미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26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8,520억 원의 30.8%를 차지한다. 복지예산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예산과 비례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복지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은 "복지 부정수급 발생 시 강력한 처분과 법적 처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게,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사용되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