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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한국 핵무장 안하면 존립 어렵다

 

칼럼

 

 

               한국 핵무장 안하면 존립 어렵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 불안을 안고 살게 됐다. 그런데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평양의 주석궁(금수산태양궁전) 일대를 선제공격하여 초토화 한다는 대책을 내 놓은 모양이다. 군 당국이 말하는 핵 징후란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하다. 월남전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절대로 정규전은 하지 않는다. 은밀히 숨어서 공격하고, 불리하면 숨어 버리는 게릴라전에서는 적()의 동태를 미리 감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안함 폭침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내년이라도 핵무기 실전 배치를 전격 선언한다면 재래식 타격으로는 대적할 수 없게 된다. ()은 재래식 미사일 집중 세례로 주석궁 반경 수 km를 불모지로 만드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내놨다. 사거리 300 - 800km급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1000km) 다연장로켓(300km) 등 최대 1000여 기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량응징보복 작전은 게릴라전에서는 실행에 옮기는데 적지 않는 제약이 따른다. 핵 공격 징후의 사전 포착과 판별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심 지휘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야간에 은밀하게 숨어 다니면서 10분 내 서울에 핵 타격을 할 경우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에 걸리는 미국의 핵전략이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늦다. 핵폭탄은 먼저 얻어 맞으면 파멸이다. 그러므로 북한 핵 안보 위기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도 무효인 만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 대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정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허점(loophole)이나 미비점을 메우는 수준이 될 뿐 북한 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묵시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있는 한 사실상 북한 핵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

 

 

 

한국의 대북 전쟁 전략은 유사시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지금까지 한미 전략은 북한 핵이 실전배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경우 방어하고 반격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이 실전 배치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쏠 조짐을 보이면 타격한다고 하지만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밤에 몰래 옮겨 다니면서 숨어서 쏘고, 칠흑같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를 미리 알아낸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혹여 안다해도 아는 순간 그걸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미 한국은 핵 공격을 받아 초토화 된 마당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신속히 이송해야 하고, 더구나 대형 병원이 파괴 되고 방사능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대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반격을 한단 말인지 궁금하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드 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한번 철수시킨 것을 미국이 다시 배치할 리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장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 국가가 존재했다. 이중 약 3분의 166개국이 멸망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중 50개국이 이웃나라의 무력 침공에 의해서 멸망됐다. 한국전쟁이 진행될 때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침공하여 자기 영토로 합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인데도 유엔은 아무런 구실도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나라를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민은 유엔에서도 도우지 않는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려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핵무장을 안하면 북한과 전쟁을 해서 망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항복해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자유를 조금이라도 맛 본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500여만 명이 학살된 월남 패망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장을 안하면 국가 존립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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