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주의 영역에서 벗어난 재벌의 탐욕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명은 분업과 이 분업에 기초한 개인들의 교환 그리고 이 두 과정을 결합시키는 상품생산을 통해 발달돼 왔다. 또 상품생산 단계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갖는다. 먼저 화폐자본과 이자 및 고리대금업의 도입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상인의 출현, 토지의 사유 및 저당권의 발생, 지배적인 생산 형태로서의 노예 노동의 등장이다. 그런데 국가는 문명사회를 총괄하는 힘으로서 언제나 지배계급이며, 또 본질적으로 일반계급을 억압한다. 이러한 제도에 입각한 문명은 고대의 씨족사회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인간이 언제부터 정치를 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국가 성립의 시기로 보는 학설이 유력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경제의 토대에서 운용되고, 경제는 문명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명한 사회는 인간의 교활한 면을 드러냈고, 인간의 다른 모든 소질을 희생시키면서 발전됐다. 이렇게 문명의 추진력은 그 발생기부터 오늘날까지 야비한 탐욕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계급에 대한 착취가 문명의 기초인 만큼 문명의 발전은 끓임 없는 모순 속에서 진행된다. 한 쪽을 위한 선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에는 악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사회와 자신을 같은 묶음으로 보고 그들에게 좋은 것은 전체 사회에도 좋은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이 위선이 절정에 달하면 착취 계급의 피압박 계급에 대한 착취가 오히려 피착취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변질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피착취 계급이 이에 대해 시위나 반항을 일으키면 그것이 은인, 착취자에 대한 그야말로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소치라고 매도된다.
문명에 대해 엥겔스가 말한 ‘모르간의 판결문’을 보자. “문명이 시작된 이래 재벌은 크게 증가했다. 형태도 매우 교활해졌다. 그리고 이 재벌은 국민과 대립되며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때로 권력과도 유착한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자신이 창조한 이 재벌 앞에서 어리둥절 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고양되면 이성이 재벌을 지배하게 되고, 소유자들의 권리의 한계도 규정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이다. 사회의 이익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높다. 동시에 이 양자 사이에는 공정하고 조화된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벌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어느 재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너 일가의 축재와 부귀영달을 위해 무한한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 보도에 따르면 롯데 총수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이 1천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자본주의는 화폐경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화폐 축적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한 사회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미덕으로 삼은 가혹하고 부패한 윤리체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의 탐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폐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되면 자본주의는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민주주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재벌들이 공정한 법과 룰에 의해 치부를 했는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 인류 역사상 사회는 언제나 이기적인 집단 사이의 대결의 장이었다. 한국 재벌의 상당수가 이런 역사적 흐름을 자신들의 탐욕에 더 많이 결부시켰다는 게 요즘 우리사회의 문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