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성노조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현대차 노조가 지난 달 말 전면파업을 벌였다. 2004년 두 차례 파업한 이후 12년 만이다. 이어 27일부터 30일까지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고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마다 4시간 씩 부분파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앞서 임금 5만 8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 격려금 330만 원이란 1차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78%가 반대해 부결됐다. 사측은 노조 파업으로 10만 대 이상, 2조 2천3백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근로자의 취업과 임금문제는 노조가 기업과 상생구도를 펼쳐 나가면서 풀어야 한다. 지금처럼 노조가 ‘마이 웨이’를 부르짖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자신들만의 욕심에만 몰입한 강성노조들의 요구를 기업들이 모두 들어 줄순 없는 일이다. 적당한 선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협상이 이뤄지지 ‘모두 아니면 제로’를 고집하면 합의점이 나올 수 없다. 그럴 경우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된다.
현대차의 경우 벌써 우려가 현실화 된 상태다. 따라서 노조들이 회사경영에 까지 간섭을 벌이고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귀족노조도 부족해 황제노조가 등장했다. 또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가 정치 세력화 돼 노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조가 임금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 자신들의 권익차원을 넘어 정치 문제에까지 개입하면서 절대 권력으로 성장해 무소불위의 실력 행사로 기업과 국가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한 강성노조 배후에는 좌파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강력한 일부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근로자 평균 연봉은 평균 9천 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3천 363만원의 거의 세 배다. 또 현대차의 2011년 이후 5년간 기본급 기준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5.1%다. 폴크스바겐 3.3%, 도요타 2.5%, GM의 0.6%보다 훨씬 높다. 올해 단체 협상에서도 기본급 15만원 인상, 성과금 전년 순이익의 30% 지급, 일반, 연구직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원고· 엔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연건 악화로 몇 년째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강성 노조의 입김 때문에 임금 인상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커녕 오히려 협력업체, 부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2.4%로 폴크스바겐 5.7%, 도요타 3.5%, GM 4.8%에 크게 뒤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대차는 젊은이들 사이에 특급 직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노조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바람에 신규 고용이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면 5년, 10년 뒤엔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 타의에 의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임금, 복지를 줄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자신의 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현대차 노조는 ‘갈 데까지 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국내 노조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임금을 감당해 낼 처지가 안 된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이런 임금을 요구하면 영세업자들은 사람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실업자만 양산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 누적 자동차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인도에 뒤져 세계 6위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조만간 멕시코에도 추월당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하반기 내수 시장 전망이 어두워 자동차 업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으로 사상 최대의 생산손실을 내고 있다. 이런 형태로 나가면 스스로 화를 불러와 한 번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