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빚내어 부자 행세는 안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자체가 문제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40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말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 말을 한 지도 30여 년이 지났다. 그때 미국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레이건은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와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로 눈앞의 일시적인 편의를 추구한 결과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분야에서 필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레이건이 비관적인 말을 한 것은 그가 미래를 암울하게만 바라본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누적된 결과다. 따라서 며칠이나 몇 주, 몇 달 만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한다. “노후된 기간 시설과 부족한 주택 문제, 낙후된 의료 서비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실,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인간 정주 위원회는 30년 내에 인구 세 명당 한 명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그들이 위생 시설과 깨끗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질병과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라. ▪ 자신이 1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자신과 가족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과거보다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고 생활 여건이 더 나아졌는가? ▪10년이나 20년 혹은 30년 후에 세상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정부는 ‘사회 계약’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회 계약’이란 통치자와 국민 사이의 성문화되거나 암묵적인 동의로서, 거기에는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치자는 대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평등,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들은 그 세 가지 부면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는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지만 현실은 어떤가? ▪ 세계은행이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매일 6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열악한 위생 시설과 비위생적인 환경, 더러운 물로 인해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설사로 죽는 아이들만 해도 20초마다 한 명씩 생겨난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2008년에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의료 서비스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에서 사람 본위의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보건 기구가 2년 뒤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기술한다. “전 세계 여러 정부들이 의료비를 부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에 더해 사회가 고령화되고 값비싼 첨단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의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어떤 거주자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는 성서의 예언이 꼭 현실로 성취되어야 한다.(이사야 33:24.) 나르시시즘에 관한 한 책(The Narcissism Epidemic)의 저자들은 미국의 많은 사람이 단지 부유하게 보이려고 빚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미국인들은 멋진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부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속을 들어다 보면 십중팔구 빚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20조에 육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금융위기의 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관리는 소득보다 부체 증가 속도가 낮아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빚을 내어 부자 행세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