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상 북한은 비핵국가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미 전술적 핵 사용이 가능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군사적 대비가 절실함.

 북한은 이미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북한 스스로 핵 전술적 사용 준비 완료를 선언한 상태임.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무엇보다 핵의 전술적 사용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북핵 관련 국방정책을 비롯한 국방목표를 북핵 보유에 초점 맞춰 전면 수정하여야 함.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목표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핵폐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평화통일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를 ‘북핵폐기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겠다’로 국방목표를 수정해야 함.

북한이 핵의 전술적 사용을 대비한 ‘최고위급 국가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대통령과 정보분석 부처의 장관(국방, 외교, 통일, 국정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처의 장관들로 구성하여 북핵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함.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으며 북핵에 대해서는 칸막이식 정보관리를 통한 각 부처별 대응이 아닌, 수시로 최고위급 전략회의를 열어 신속하고․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임.

또한, 국방부는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국방 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함.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군사력 건설 기본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수립하여야 함.

전시계획서․JSOP․비상대비계획 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전시정책 문서 보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군 증원전력 전개 차질을 고려한 독자적인 북핵 대비 군사태세를 수립하고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조속히 배치하여야 함.

각급 군사교육기관에 북핵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함.

북핵 위협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공유해야 하며, ‘설마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는가?’라는 잘못된 담론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방호․안전교육이 필요함.

국회는 조속히 ‘북핵 특위’를 구성하여 북한 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