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는 ‘문민기반의 확대’이지만 국방부 인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법제정 정신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형식논리 충족에만 치중하여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장급 이상 고위직 직위 대부분을 현역 및 예비역이 차지하고 있어 군내 기수문화, 특정출신 독점 및 우대 관행 지속되고 있으며,  폐쇄적 인사관리는 방산비리 네트워크화 예방하고, 선진적 국방경영 도입하는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22개에 달하는 실·국장급 직위 중 현역 장군은 7명에 불과하여 외형상 70%에 육박하는 문민화 비율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인 중 예비역 9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문민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 국방부 본부 현역 및 민간인 구성 현황(단위: 명)

* ‘16. 8. 29. 기준 / * 국장급 1명 공석(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별정고위 1, 별정3급 2) 제외

※ 예비역 출신 전역 당시 직책 및 계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규정한 문민화 비율 70%라는 형식적인 수치가 아닌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본부 국장급 직위에 공무원 등을 우선 임용하고 예비역의 임용을 제한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문민기반을 확대할 것이 요청된다.

더욱이 전역예정인 현역 장교를 본부 고위공무원으로 내정한 후 전역하자마자 민간관료라는 명목으로 재임용하고 이를 문민화 비율 산정에 반영하여 마치 문민화 비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 현역 장교를 고위공무원으로 바로 임용한 현황

* 2012년 이후 예비역 출신 고위공무원 임용자 중 전역 이후 1개월 이내에 본부 국장급으로 임용된 경우

한편 국방부의 한시조직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육군 준장 1명씩으로만 구성된 한시조직 3개를 본부 내 조직으로 7년 이상 장기간 설치 운영하면서 기존 부서의 중간 관리자 역할(국장-과장 사이)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 국방부 본부 한시조직 운영현황

 이와 같이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한시조직에서 사실상 국장급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관급 장교 3명을 반영하여 문민화 비율을 산정할 경우, 실·국장급 직위의 실질적 문민화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한시조직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실제 행정 수요가 있는 조직이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직제에 반영하려면 행자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상 직제에 명시된 직위를 기준으로 문민화 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직제에 반영되지 않는 한시조직을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장기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민기반 확대 원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