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쌀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지원 대책이 포함된 장․단기 쌀 수급 안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벼 재배 면적은 77만8734ha로서 2015년 79만9344ha 보다 2만610ha, 2.6% 감소했으며 경북도는 10만2,941ha(2015년 104,712ha)로 전년에 비해 1.7%감소했으나 쌀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전년과 비슷한 58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쌀값 하락에 따른 RPC 등 쌀 유통 업체의 재고 누적이 수확기 벼 매입 축소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지 쌀값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5만원(80kg)이 붕괴되고, 9월 15일 기준 13만5544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 분 | ‘12 | ‘13 | ‘14 | ‘15 |
1인당 쌀 소비량(kg) | 69.8 | 67.2 | 65.1 | 62.9 |
생산량(천톤) - 전국 | 4,006 | 4,230 | 4,241 | 4,327 |
〃 - 경북 | 564 | 572 | 570 | 589 |
수확기 쌀값(원/80kg) | 173,692 | 175,279 | 167,347 | 152,158 |
이러한 수급 상황 및 가격 하락 속에서 쌀값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쌀 수급안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은,
첫째, 지난해와 같이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2015년의 경우 쌀소득직불금(고정+변동)과 함께 ha당 300천원을 특별지원해 쌀 목표가격(188,000원/80kg)대비 농가 수익은 99.5%에 이르렀음
지원구분 | 지급단가 (원/ha) | 가마당 지원금액 (원/80kg) | ’15년산지 평균쌀값 (원/80kg) | 예상조수입 (원/80kg) | 목표가격 대비(%) | |
직불금 | 고정 | 1,000,000 | 15,873 | 150,659 | 182,399 | 97.0 |
변동 | 999,621 | 15,867 | ||||
도특별지원 | 300,000 | 4,761 | 187,160 | 99.5 |
둘째, 민간․농협 RPC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특별융자(무이자)하는 등 경영난 등으로 매입을 꺼리고 있는 RPC에 대해 지난해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조생종 벼 수확과 함께 단경기(端境期)임에도 불구하고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햅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햅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단경기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내년 3월까지‘쌀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등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 시행해 근본적으로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2016년 300ha, 900백만원 → 2017년 600ha, 1,800백만원
둘째, 최고품질 벼 생산을 위하여 ‘명품 쌀 재배단지’를 조성, 다수성 품종 재배는 축소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최고품질 벼 쌀 생산 확대할 계획이다.
※ 최고품질 벼 : 2015년 33% → 2020년 50%(삼광벼, 칠보벼, 영호진미 등)
셋째,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 • 쌀 가공업체 육성(도내 94개 업체, 15억원, 막걸리, 음료, 쌀두부, 쌀쿠키 등)
• 전국 쌀 대축제 및 쌀 소비촉진 행사 지원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대량급식 지속 추진
마지막으로, 쌀 수출확대를 위해 상주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를 대중국 전문 쌀 수출업체로 지정해 올해 16톤에서 내년에는 330톤으로 확대하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일반 쌀 수출은 현재까지 172톤에서 내년에는 500톤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쌀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금지, 수확기를 맞아 신․구곡 혼합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에서는 올해 쌀 적정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추경 예산에 사업비(300ha, 900백만원)를 확보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의 쌀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야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며,“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쌀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우량농지는 언제든지 벼 재배가 가능하도록 논 형상을 유지하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