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며,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대피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정례화 한다.
또한, 도는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개선해 나간다. 무엇보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지진대피 주민훈련을 보강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와 안전기동대를 비롯한 재난안전 봉사단체 회원을 지진대응 첨병으로 육성해 이들이 주민교육들을 계도해 나가도록 할 방침으로 도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학교에서는 재난안전 봉사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도 꾸린다. 또한,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하고, 지진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김관용 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면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도는 9.12 경주지역 지진피해 수습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 등이 응급복구에 비지땀을 흘린데 이어, 앞으로도 복구작업에 인력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4,438건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를 마쳐 피해액을 확정하고, 10월까지는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경주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의 예비비 등 30억원을 경주시에 긴급 배정한 바 있다.
또한, 도는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및 한수원과 협의해 지진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지진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풍수해 위주로 만들어진 ‘재해지원기준’이 지진피해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지진의 경우 건물에 균열만 생겨도 구조가 흔들려 재건축이 불가피한 바, 완파와 반파, 침수뿐만 아니라, 건물 균열도 이에 준해 주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그리고 경주의 특성상 한옥이 많아 기와지붕 피해가 많은데, 건물의 뒤틀림이 발생하면 떨어져 나간 기와뿐만 아니라 지붕기와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천년고도라는 경주의 특수성이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며, “사유재산 침해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 온 경주시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이중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상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상설화해 지진과 관련한 싱크탱크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