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은 6개월이면 핵무기 갖는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했다. 조선중앙TV는 이렇게 보도했다.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이번 핵실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 그러면서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의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북한의 핵포기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를 한다지만 원자탄의 위력에 사드는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도 북한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1970년이다. 당시 ‘윌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자극받아 핵개발에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당시 프랑스 핵무기 연구에서 고폭실험을 완료했다. 프랑스는 전세계 각국에 핵보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로서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 이전으로 핵을 보유하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1983년에는 핵무기의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 서거하면서(10·26사태) 핵무기 개발도 중단됐다.

 지금까지 한국이 핵무장 하는데 발목이 잡힌 것은 ▪ 우방국이며 안보 후원자인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상충돼 한 - 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 ▪ 국제사회의 우라늄 수출 제재로 전력 마비 등 경제파탄이 발생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 사항들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이 정한 국제질서에 동참하는 「합리적 행동자(Reasonable Action Party)」라는 기반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 「합리적 행동자」가 아니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3년 2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의 핵전쟁 위협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환상에 젖어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2년동안 세월만 허송하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반드시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멸망한 월남처럼 되지 않을려면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축통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은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 됐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1 - 2년 안에 핵무기를 수천개 정도는 제조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와 함께 독자적 핵무기 개발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세계에서 원전 설비 용량은 5위이며 운전기술은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이 한국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는가? 실제 월성 원전의 가압중수로 4개를 이용하면, 매년 400개가 넘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현무 미사일 등 운반체계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이병령(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만드는 기간도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6개월이면 충분하고, 5년 안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박대통령은 적개심이 없어 핵무기는 거부할 게 뻔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함께 핵무기 개발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