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절되지 않는 개인정보 판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부당거래 및 탈세 등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재벌그룹의 홈쇼핑 회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이 37억인데 공정위원회로부터 고작 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 이유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것은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도 판매하라고 허락한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황당스럽기 짝이 없는 궁색한 답변이다. 이는 바로 법의 헛점 때문이다.
즉 한 회사가 처음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내면 향후에도 그 회사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서 37억원 이익을 챙겨 1억8천만원 과징금을 낸다면 이런 장사를 어느 누가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 온갖 기만술이 다 동원된다. 허위 경품 행사를 알고 이에 응모한 고객 정부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업체 사장이 있는가 하면 한 고객은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며 카드를 빌려달라는 절친한 친구의 요청에 신용카드를 빌려 줬고 며칠 후 카드를 돌려 받았는데, 1개월후 받은 청구서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500만원이 청구돼 확인한 결과, 친구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500만원짜리 거래를 했으며, 친구는 이미 행방을 감춘 상태여서 500만원을 고스란히 물게 된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를 보자. B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던 A고객은 오랫 만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B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및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B카드로 결제를 했고, 지로 청구서가 오겠지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A씨는 몇 달 후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신청하던 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B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구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본인이 B카드 발급 이후 이사하면서 연락처가 변경된 사실을 카드사에 알리지 않아 카드사에서 연체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며 A고객이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 모 통신판매업체에서 고객 50만명 돌파기념으로 화장품이 당첨되었다고 전화하면서 모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한참 후에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4만원씩 12개월만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핸드폰 요금 30% 감면, ㅇㅇㅇ 빌리지 무료숙박권, 동남아시아 무료숙박권 등을 보내 주고, 돈은 나중에 다시 환불해 준다고 설명했고, 이상하게 여겨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한 달은 무료니까 가입만 하고 사용을 안 해도 되며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이용료 부담 없이 아무때나 원할 때 해지가 가능하다며 일단은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료라고 하여 카드번호를 불러 주면서 카드번호는 왜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신용이 좋아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이후 매달 4만원이 신용카드로 빠져 나갔다.
어제 오늘의 아니지만 전화로 기념 이벤트 등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엄청난 할인혜택을 드린다고 선전하는 일부 ‘회원제 서비스’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선전했던 서비스는 대부분 말과는 다른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 고객의 개인정보 판매행위다. 고객 개인정보 판매로 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1억8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법에 헛점이 있으면 고쳐야지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규모는 2015년 말 기준 1조3211억9600만달러로 세계 11위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서 있는 셈이다. 이처럼 나라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레저와 여행 등 20-3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가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경제수준만큼 일부 대기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의 돈버는 방법을 보면 부당거래나 조세포탈과 같은 비리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등 여전히 비도덕적인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맛살이 찌푸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