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극화는 취업난을 취업난은 범죄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취업 준비생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기침체, 양극화, 취업난 등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진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 범죄에 이용되는 건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도 아깝지 않다는 절박함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회인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나 노숙인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나 보험 범죄 등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노숙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범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런 범죄들은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서글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에게도 배려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데도 내가 살아 남으려고 그들을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곳을 찾지 못해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편견 또는 혐오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으며 자기 힘으로사회를 바꿀 수 없는 처지에 대한 무력감이 더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는 대개 위험 인지(認知) 능력이나 사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거나 성인보다는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것도 범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나 실업문제 해결 등 사회 시스템 발전이나 경제 활성화가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위험을 알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이주민을 위한 사회의 법제도에 대한 교육 등을 늘려 보호 능력을 길러줘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신고 시스템 등 범죄를 접하는 단계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그 자리에 두지 말고 지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 취업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청년 실업이 10.4% 나오지만 취업 포기자 등을 포함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20% 이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 낭비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투자를 늘이는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연결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는 노동개혁이 선행하는데 강성노조 때문에 노동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규제도 많고 진입장벽도 높다. 사람, 국가, 기업 모두 신축적이어야 변화에 살아남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기득권이 크게 존재하고 있어 변화를 거부한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이 3조5000억 원을 적자 보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공부하지 않는 대학 교수들은 수 십 년 동안 자기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한다. 다 바꿔 나가야 하는데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순으로 개혁이 이루어 져야한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경제가 정치화될 가능성이다. 법인세 인상 등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것을 언론이 나서서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플랜을 명확히 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신 성장 동력, 창조경제 산업 발굴이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 산업화, 압축 성장 시대에 남아있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도 있다. 주력 산업은 그대로 존속기키되 새로운 산업기술은 발굴 개발해야 한다.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늘 새로운 쪽으로 부가가치를 찾고 기업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4대 구조개혁을 하고 있지만 더욱 포괄적으로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양극화는 취업난을 낳고, 취업난은 범죄를 낳고, 범죄는 사회불안을 낳는다.
